未必的故意

미필적 고의 [未必的故意, dolus eventualis]

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(예견)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(認容)한 심리상태.

출처 : http://100.naver.com/100.nhn?docid=67411

 

대학 시절,

너무나 심심해서 읽은 교과서에서 ‘미필적 고의’를 발견했을 때

손뼉을 짝 치며 좋아했었더랜다

 

바로 남녀의 일이 아닌가?

 

2009.11.20